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받는 방법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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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 도산대지급금 대상

•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영업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 도산 인정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2. 간이대지급금 대상

• 퇴직자:
  •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1년 이내에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
•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최저임금의 110%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
  • 체불 발생일부터 소송/진정 제기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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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지급 범위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체불액.
• 재직자:
  •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체불액.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 최대 2,100만원 (연령별 및 월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 최대 1,000만원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외).

⚠️ 주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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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도산대지급금

1.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3. 도산 인정 요건:
   • 재판상 도산: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 사실상 도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정 필요.

간이대지급금

1.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
2.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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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간이대지급금

1. 판결에 의한 청구 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확정판결문(정본/사본).
   •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정본/사본).
2.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에 의한 청구 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원본/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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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및 접수기관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근로복지공단 총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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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지원대상: 도산 또는 체불임금 발생 시 근로자.
• 지원내용: 최대 2,100만원(도산대지급금), 1,000만원(간이대지급금).
• 신청방법: 도산 인정일 기준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문의처: ☎1350.

체불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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