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본인부담금 최대 90% 인상…‘관리급여’ 도입 추진
정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관리급여’ 개념을 도입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로 지목된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의료쇼핑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실비 개편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도수치료 본인부담금 인상
- 현재: 비급여 도수치료 평균 비용 10만 원, 본인부담금 30% → 3만 원.
- 개편 후: 관리급여 전환 시 본인부담금 90% 적용:
-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9만 원.
- 실비 가입 시에도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적용.
2. 관리급여 도입
- 관리급여란?
- 비급여 항목 중 진료비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항목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관리.
- 예: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영양주사 등.
- 목적:
- 비급여 진료비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
- 의료쇼핑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3. 병행진료 보장 제한
- 미용성형, 라섹 등 치료 목적 외 비급여 진료의 병행진료는 보장 제한.
- 병행진료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
📊 비급여 항목의 현황
- 2022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 총액: 22조 6,425억 원.
- 이는 건보 급여 진료비(83조 923억 원)의 약 27.2% 수준.
- 보고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
🛠️ 실비 개편 방안
1. 중증·비중증 비급여 항목 구분
-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
- 비중증 비급여(특약2):
- 보장 한도: 현재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축소.
- 자기부담률: 30% → 50%로 인상.
2.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조정
- 현재: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6~12%.
- 개편 후: 9~36%로 상향.
🧐 개혁 추진 배경
- 비급여 시장의 확대가 의료이용 행태를 왜곡하고, 필수 의료 인력의 유출을 초래.
-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을 가함.
- 실비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 개선 필요.
🚨 예상되는 영향 및 우려
- 환자 부담 증가:
-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으로 환자 부담이 커질 전망.
- 과잉진료 억제:
- 의료쇼핑 및 불필요한 비급여 이용이 감소할 가능성.
- 실비 혜택 축소:
-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보장성이 낮아지고 자기부담률이 높아져 실비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 시행 일정
- 관리급여 도입: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
- 5세대 실비 개편 출시: 2026년 6월 이후 계획.
📌 결론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비급여 항목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 부담 증가와 실손보험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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